4월 16일 강력단속 음악저작권법은 가짜?
▶ Play + Jy/Scrap / 2009. 4. 13. 14:05
오늘 가입중인 인터넷 카페 관리자로부터 새로운 음악저작권보호법이 지난 1월 17일 발효되었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6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이 진행 중이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음악을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에 위반한다는 사실은 요즘은 누구나 다 아는 것으로 특별할 것이 없는데, 그래도 음악저작권보호법이 새로운 것이라 해서 궁금하기도하여 검색을 해보니 이미 인터넷에 도배가 되다시피 많은 글들이 올라와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하나씩 읽다보니 뭔가 좀 이상합니다.
관련 내용 보기
새 음악저작권법 - 4월16일 부터 강력 단속 시작
[필독] 새 음악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긴급 공지합니다.
4월 16일부터 새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됨에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의 동의없이
임의로 퍼온 음악등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자료를 올린 사람은 물론 그 사이트 운영자까지 범법자가 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법은 음악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진, 기사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가 개인적인 고발이 있을시는 별도의 법적조치가 따르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미 올라와 있는 자료들에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함께 쓰는 게시판이나 동영상 자료실 등에 음악파일을 링크해
함께 올려놓으신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해당자들께선
파일을 삭제하신 뒤 음악파일 없이 자료를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아래 가수분들의 곡들은 절대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고발가수들의 명단 한곡당
50만원씩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강타.거미.거북이.김현정.김종국.기태
나얼.나훈아
디오씨.디테
러브홀릭.러브홀릭ost.럼블피쉬
문희준.민우
박정현.빅마마.비
신화.세븐.스카이.서태지.시태지크.송대관.신지
유리.이호섭.이수영. 유진.임재범.이소은.이오공감.이승환.
이선희.이지혜1집.이이스.왁스.요구르팅ost.
장나라.조성모. 주영호. 지누션. 제이. 장윤정2집.자우림.
코요테. 플라워. 테이.태진아.토니.
백지영.휘성.한주일.한경일. bmk. mc몽.
sg워너비 ( 총 56 명 )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보호법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앞으로4월 16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유료로 음원을 샀다고 하더라도 소수가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면 게재조차
할 수 없으며, 저작권이 있는 음악에 대하여는 퍼가는 것도, 퍼 오는 것도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프로사진작가들의 사진도 마찬가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주소는 저작권에 관하여 알아보는 싸이트입니다
[필독] 새 음악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긴급 공지합니다.
4월 16일부터 새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됨에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의 동의없이
임의로 퍼온 음악등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자료를 올린 사람은 물론 그 사이트 운영자까지 범법자가 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법은 음악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진, 기사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가 개인적인 고발이 있을시는 별도의 법적조치가 따르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미 올라와 있는 자료들에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함께 쓰는 게시판이나 동영상 자료실 등에 음악파일을 링크해
함께 올려놓으신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해당자들께선
파일을 삭제하신 뒤 음악파일 없이 자료를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아래 가수분들의 곡들은 절대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고발가수들의 명단 한곡당
50만원씩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강타.거미.거북이.김현정.김종국.기태
나얼.나훈아
디오씨.디테
러브홀릭.러브홀릭ost.럼블피쉬
문희준.민우
박정현.빅마마.비
신화.세븐.스카이.서태지.시태지크.송대관.신지
유리.이호섭.이수영. 유진.임재범.이소은.이오공감.이승환.
이선희.이지혜1집.이이스.왁스.요구르팅ost.
장나라.조성모. 주영호. 지누션. 제이. 장윤정2집.자우림.
코요테. 플라워. 테이.태진아.토니.
백지영.휘성.한주일.한경일. bmk. mc몽.
sg워너비 ( 총 56 명 )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보호법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앞으로4월 16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유료로 음원을 샀다고 하더라도 소수가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면 게재조차
할 수 없으며, 저작권이 있는 음악에 대하여는 퍼가는 것도, 퍼 오는 것도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프로사진작가들의 사진도 마찬가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주소는 저작권에 관하여 알아보는 싸이트입니다
캡쳐된 그림을 보면 제목은 전부 [4월 16일부터 저작권 집중 단속]으로 비슷한데, 글이 올라온 날짜가 오래된 것은 2005년 것도 있고 며칠 전에 쓴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트에 방문하니 이곳에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이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답변 내용은 출처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잘못된 정보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www.komca.or.kr/popular/frame.asp?top=popular-top.htm&main=popular-04.asp
협회 답변 내용:
본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 모르지만 저작권 침해 고발 가수들의 명단 한곡당 50만원씩 벌금 부과 등...이 부분은 저작권협회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최근 정보는 아닌듯 하고 과거 내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협회는 인터넷 상에서의 음악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단속을 해왔습니다.(웹하드p2p,블로그,카페 등) 새 저작권법 4월 16일부터 강력한 단속 시작 이런 내용은 저희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며, 아마도 과거 내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내용의 출처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도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문의주시면 궁굼하신 내용에 대하여 유선으로 자세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무조건 믿을 수 없는 이유이며 또한,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새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 위의 사실이 허위 유포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음악 및 기타 저작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저작권에 위반될 만한 음악이나 사진, 기타 자료가 없는지 확인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http://mycom.kr/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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